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의에서 주택의 ‘공급’과 ‘속도’를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등의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얼마나 늘리고 착공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현재의 집값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춘추관에서 “내일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린 만큼 2차 점검 후속회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속도를 1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주문한 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급 문제를 포함한 정책을 국민께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 분야 대책에 전월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곧 발표될 공급 분야 대책에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