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노 전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 후보 4명은 지난 1월에 추천됐지만, 아직 대법원장 최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5개월 넘게 한 자리가 공석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다른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도 내달 7일 임기 만료라 지난 4일 4명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됐다.
민주당은 한 직무대행 발언에 정치적 해석이 달리는 것을 경계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에 해당돼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신속한 제청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더 이상 사법부를 멈춰 세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이미 입에 올렸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계엄의 밤에 침묵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날 “송영길 후보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면서 “저는 이미 지난 7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썼다.
범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조희대를 탄핵할 때가 됐다”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8월 발의을 촉구했다. 탄핵 사유로는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한덕수·이상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을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주자들이 강성층을 의식해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