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42명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쿠데타' 발언과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전력을 언급하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자운대 설치가 사관학교 지원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합동성 강화도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합동교육 강화로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마련된 지 하루 만에 42명이 동참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김기현·윤상현·조배숙 의원과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한기호 의원 등 38명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무소속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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