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어떤 경우든 전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일부 세입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어떻든 그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구간으로 수요가 몰리면 해당 가격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요컨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민간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이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문제도 제대로 하려면 양도세, 즉 거래세는 낮춰야 거래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조합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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