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8.6 © 뉴스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을 각각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으로 돌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은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오 시장은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4만 가구였으나 2023년 2만 7000가구, 2024년 2만 2000가구에 그쳤고, 전체 주택 착공 물량 역시 3년 전과 비교해 65%나 급감했다"며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의 씨앗은 다름 아닌 이 시기에 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5년간 36만호, 매년 8만호 공급'을 약속했다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착공은 연평균 3만9000호에 그쳐 약속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화려한 숫자만 던지고 책임지지 않는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 집값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부터 본격화됐다"며 "자신이 불러온 혼란은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남 탓만 되풀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냐"라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적폐와 투기의 대상으로 몰아 389곳의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고, 그 결과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통째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초제까지 뿌려가며 공급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선, 무너진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여론의 분노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깎아내리며 '멸실 우려'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 왜곡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최근 3년간 준공된 59곳의 정비사업 통계가 보여주듯,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약 2만 가구의 뚜렷한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남 탓과 억지 논리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며 "버스 하우스로 집값 폭등을 가릴 수도 없고, 통계 왜곡으로 공급 실패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