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임대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대책도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임대주택 매각이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에 기름을 붓고,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보완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에 집중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고 규제로 국민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 국정'의 민낯"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주거를 볼모로 한 졸속·징벌적 과세 정책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민생 법안을 국회에 묶어두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입법권을 무기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그 책임을 도리어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 역시 무지에서 비롯된 억측"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가동하는 등 섬세한 핀셋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에 따른 임대시장 피해를 우려한 데 대해선"과도한 공포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고가주택 세제 개편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바로잡는 조세 정의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고가 주택 과세를 두고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국민의힘은 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장외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국회로 돌아와 시급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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