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청년들 결혼길 막는 주범이 염장 지르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청년의 결혼이 어려워진 원인으로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으로 인한 부동산 주식 경제 폭망 사태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하기 날로 어려워진다고 성토한다"며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면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최근 팬데믹 이후 크게 위축됐던 혼인 출산율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재앙 수준의 저출산 위기"라며 "이주 외국인 260만 시대라지만, 이주 외국인 유입 증가가 대한민국 저출산 해결의 답이 아닌 것은 모두 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업그레이드는커녕 퇴보하는 정책 개악하면서 말로만 무슨 결혼, 출산인가"라며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가폭력을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가의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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