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개인종합자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ISA 개편안은 청년과 성인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건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번복의 졸속 국정이라고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한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식 국정 운영을 국민 주권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을 더 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며 “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내 모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