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들었다. 손 비대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화성동탄 2C, 창릉지구 S3 나눔형 당첨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손 비대위원은 “정부 공고를 믿은 국민을 정책 변경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일관된 원칙의 문제”라며 “공공분양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제도적 균형, 정책 일관성, 기존 청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비대위원은 △뉴홈 청약자 보호 문제 담당 당 차원 담당 창구 지정 △국토부 등 정부 간담회 △청약 당시 안내된 모기지 우선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한 경과 조치 공식 문서 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도 “정책을 믿고 청약하고 당첨되고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국민들에게 그 조건들을 어느 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변경 지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 정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거론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레버리지 ETF 관련 정책을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책인데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ISA 세부사항 변경, 황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제안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청년 농락 아무말대잔치’, ‘국민포기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책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한다”며 “오합지졸 내각,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고 공무원은 쥐 잡듯이 잡는 유체이탈 화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만담쇼로 전락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정부의 부동산·청년 주거 정책을 잇달아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다주택자를 장려하던 시절도 있었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집 한 채를 갖는 것에는 세제 혜택을 줘왔다”며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정권이 끊은 것은 청년 주거 사다리”라며 “노인층보다 2030세대의 분노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 가진 사람의 보유세를 올리는 등의 정책을 펴면 세입자들은 살던 전셋집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며 “이래놓고 ‘폐차 주거’를 말하는 전직 장관이자 현직 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2030세대에게 제정신으로 보였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