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일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며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특례 해제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인데 정말 놀랍다. 반도체 산업을 고리로 한 52시간제 예외 주장을 어디선가 들어봤기 때문"이라면서 "김 장관께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의 때 특례 적용 보고서와 발언 자료, 혹시 2026년 8월의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인) 2025년 3월의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김 장관은 중국 996 제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언급했다"며 "이 제도는 중국에서도 2021년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걸 대한민국에 2026년 도입하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더 풀어주면 노동 현장은 규칙 없는 격투장이 된다. 차선과 속도 규정 없는 고속도로는 결국 살인 도로가 될 뿐"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전태일 열사와 '시다 여공'을 비롯해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당초 기준을) 훼손할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안착시킬지 그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연내 제정을 앞두고 있는 메가특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메가특구법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특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 완화 논란은 매우 엄중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고용 안정은 어느 특례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는 △특례는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실제 투자 수요에 맞는 기준으로 적용 △전력과 용수 문제는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현실 문제인 만큼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전날(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최근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떠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은 일화를 소개하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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