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전술핵 보유 논의의 첫 번째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았고 파병 대가로 경제적 지원은 물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지뢰와 철책, 전술도로를 늘리며 국지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군의 전력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미국은 중동전에서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을 대량 소모했고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까지 논의됐다”며 “오키나와 제31 해병 원정대까지 중동에 전개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국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조차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다”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조차 제한적 핵 사용과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비판하며 전술핵 보유로의 입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의 머릿속에 심어야 한다. 그래야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전술핵 논의의 적기”라며 관련 논의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