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진상규명, 예를 들어 범인 체포나 처벌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연사 외 사망 원인 1위로 자살을 지목하며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빚쟁이, 대개 가족 동반자살 이런 얘기할 때 빚에 쪼들리고 생계 문제 이런 얘기를 한다"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고 악성 채무 구제책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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