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국가산단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철민 의원은 이날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산업정책의 틀을 바꾸는 시도”라며 “이전까지 정부나 기업이 ‘원팀’ 파트너십 속에 산업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했었다면,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또 지금처럼 일하는 방식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권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 완료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담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법안을 추진하려는 특위 및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위가 이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중의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최근 메가특구법 등 여러 정책과 관련해 갈등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다”며 “이같은 저항과 의문,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업뿐 아니라 지역과 노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의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일개 기업으로서 용인 클러스터뿐 아니라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 등 사업 확장에 힘이 부친다”며 “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도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가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기업 혼자서만 속도전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기 팹의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용인 첫번째 팹 가동 시점도 최대 2년 앞당긴 2029년 10월로 설정했다. SK하이닉스도 당초 2045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용인 클러스터를 12년 앞당겨 2033년까지 네 번째 팹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특위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용인산단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화를 위한 제반여건 구축과 입법,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