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등 여러 우려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반응을 살펴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안양 만안구를 지역구로 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세입자 퇴거와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정책 방향이 옳아도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부승찬(용인병) 의원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은 상당한 충격”이라며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원리로 따지면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안태준(전북 고창) 민주당 의원은 “등록말소 임대주택 문제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개편안 철회 주장까지 나왔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며 임대차시장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신도시 조기 착공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국민 의견과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 “(주택 공급을)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