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심 악재에 직접 대응…'형소법·ISA·부동산' 반등 카드 모색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전 05:0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청와대도 반등 모멘텀을 찾는 분위기다.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시장과 검찰개혁 등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들이 잇따라 '역풍'으로 돌아오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책임이 커지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다"며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지지율 추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여성이 '잘못함'으로 평가한 비율은 62.7%로 직전 조사보다 6.4%포인트(p)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범죄 피해 우려가 큰 여성층을 중심으로 '부정 평가' 오름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 급락에 ISA 논란까지…李 공개 질타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선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ISA 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9000선을 웃돌던 코스피가 5000선까지 밀리는 등 증시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 매서웠다.

지난 이 대통령이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안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대응 기류 바뀐 靑…부동산 대책 '고심 또 고심'
이 대통령의 잇단 공개 발언은 지지율 하락세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진행될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가파른 하락세는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과거 지지율이 60%대에서 등락할 때만 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이들의 '내 집 마련'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17 전대 후 지지율 안정세 전망도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것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보자들이 정책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보 간 갈등이 부각될수록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전대 기간 이탈했던 핵심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면서 지지율도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용된 여론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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