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국민 주거 안정 가로막아…본회의 개최 협조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전 10:3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표리부동’으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 대행은 그러면서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전방위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했다.

한 대행은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비사업은 단순히 몇만호를 착공할지를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몽니에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발목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날 원내지도부에서 국회의장을 면담하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적극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10여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36개 법안이 주요 법안”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을 명실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텐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본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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