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법안 등 조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를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본회의 개최 거부는 토론하고 입법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 모독,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113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몽니로 함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구실 삼아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민생법안 발목 잡기'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정작 중요한 법일수록 야당을 빼놓고 처리하고 이제 와서 민생법안이 야당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있으나 없으나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막아 법안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 의석도, 의사봉도, 본회의를 여는 권한도 모두 그쪽에 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탓을 할 명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상대가 훼방을 놓는다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협조를 말하기 전에, 법도 절차도 없이 국민의 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통령부터 단속하라"며 "진짜 민생을 하겠다면, 야당을 탓하기 전에 야당과 마주 앉으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조정식 국회의장은 양당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가 각자 주장을 하고 있어 어떻게 협의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잡혀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으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장과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 요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10여 개 정도로, 그중 36개 법안은 주요 법안이고, 비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