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해 왔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또한 “아울러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일 당 의총을 개최해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방안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주택시장 공급병목이 장기간 지속되며 공급부족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공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질적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9.7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법안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필버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8월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