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알림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고석·최지우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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