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13일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규제 완화,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담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듭 지목해 온 송 후보는 "이제 검찰개혁은 다 했다"며 당의 무게중심을 민생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 거시경제의 방향은 맞다. 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골목상권과 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골목상권·지방경제 활성화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규제 개혁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청년 자산 형성 및 개미투자자 보호 △민생 입법 속도전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일회성인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을 제도화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방 SOC 투자도 정부 주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다.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준공을 마치고도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는 아파트 5만 호를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했고, 목돈이 없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는 '누구나 집'도 정부와 협의해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공급을 늘려도 대출이 막히면 그림의 떡"이라며 "생애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며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송 후보는 정부 정책과 자신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면 배치는 아니고 디테일에서 약간 의견이 있다"라며 "정부안이 오늘 발표되고 그럴 텐데 국회 입법 사항이라 당정 협의를 통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실제 보유하는 것과 실제 거주하는 것과 차별을 두는 건 맞다. 왜냐하면 갭투자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예 없애버리는 건 문제 아닌가. 당정 협의로 절충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과도하게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종부세로 올해 말에 총 5조 원의 세입이 예상되는데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9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사이"라며 "20%가 1가구 1주택인데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공급이 정권 초부터 추진됐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니 아무리 빨라도 3년, 길면 5년 걸려서 정권 초기부터 드라이브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최근 부동산 문제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1인 1주택의 면세점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서 시가로는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건 잘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장특공제에 대해선 "보유 공제를 자체를 아예 제로로 없애버린 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거주 공제를 더 높이 좀 더 후하게 면제를 해 주고 반으로 줄이더라도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공급을 확대하는데, 공급 확대 속도가 중요하고, 동시에 공급된 것에 대한 금융 지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 대한 LTV, DTI를 좀 풀어줘야 한다"며 "또 지방에 특히 SOC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에 대한 PF를 좀 풀어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BBS라디오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송 후보는 "실수요자들한테 실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돼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차등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가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자신이 강조해 온 당의 정책 조정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당이 정부 정책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생 현안에서는 필요한 의견을 내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송 후보 측은 이같은 입장이 과거 당대표 시절 경험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송 후보가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과정에 관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받아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되 민심과 맞닿은 세부 정책에서는 당이 의견을 내고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