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며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통합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했다"며 "그런데 이후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제5기 민주개혁정부의 출범을 희망하는 정치인이자 시민으로 직언을 또 올린다"며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와 관련해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했다"며 "또다시 감출 부담을 청년 세대에게 떠넘긴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원전에서 감원전을 거쳐 증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을 포함해 완공까지 15년 전후가 소요되고 SMR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초기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라며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 쓸 수 없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을 향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기후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기후 대응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예외주의를 내세워 기후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언급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