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규제 해소와 금융지원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책 발표 하루만인 14일 관계부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9·7대책 이행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10만호 공급을 추진,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2만 7000가구를 공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 4000가구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여론 확산…공급 올인하고 세제 수정도 시사
정부가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 건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당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수요·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고, 전월세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4%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발표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빨리 착공하는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을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LH 등 기관과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조항을 두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는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