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급 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다.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며 필요한 경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는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수정 시사 발언과 관련해 "특정한 법안이나 개편안을 지칭한 말은 아니다"며 "어떤 정책이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견이 있는 것은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정책 완성의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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