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불안을 해소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호평한 반면 보수 성향 야당들에서는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공급 속도 단축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합 대책"이라고 평했다.

이어 "특히 과감한 주택공급 속도 개선과 민간 금융·세제 개선, 결혼 패널티 완화와 전월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등 그동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어 당의 유기적인 입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최근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당정은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정책 그 자체보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에 달려 있다. 당 역시 정부 대책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었다"고 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은 2030년에야 착공 가능한 계획"이라며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택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시간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숫자만큼 정말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다섯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이 여섯 번째"라며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발표용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어지는 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출 완화를 겨냥한 것에 반박하기도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흠집 내기에만 급급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의 불안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출을 푼다고 비판하는데, 언제는 대출 막는다고 아우성치더니 이제 실수요자들의 대출마저 막아 숨통을 조이라는 뜻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부동산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은 가로막고 있다. 입으로만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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