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을 구매자가 아닌 제조사에 줘야 한국차가 중국차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생산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차든 한국차든 친환경자동차 보급 차원에서 구매자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국차 등 수입차도 우리 국민 혈세로 구매자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다는 말"이라며 "이러니 우리 땅에서 우리 노동자가 만든 한국 전기차가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차는 자국에서 생산자보조금을, 한국에선 구매자보조금을 받는 이중혜택을 누려 경쟁력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한국차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한국산 전기차 생산 세액 공제 내용이 빠져있다"며 "환경, 인도주의라는 이상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바로 국익과 주권, 자국산업과 자국민의 생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생산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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