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주거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에 서울시가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방안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 전세대출을 막고 사정상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과 주거 불안이 커졌는데 그 청구서까지 국민에게 내미는 폭력적인 증세는 멈춰야 한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된 주택 재개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며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기존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대책이지만 내용은 늘 같은 재탕 발표”라며 “정부가 제시한 150만호 이상의 공급 물량 가운데 135만호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 물량 가운데 입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 7000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고,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 공급 부족뿐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7000여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이 4만 8000여가구로 72.2%를 차지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수요를 살리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원내대책회의에 초청해 지역 부동산 현안과 균형발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