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감사 면책 제도의 현장 활용을 활성화해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4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호철 감사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감사원이 사후 적발과 책임 추궁보다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이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인사처장과 행안부 차관에게도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감사 면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지방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패러다임 변화가 국민편익 증진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적극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및 사전컨설팅 등에 따른 면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강하게 이어져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각과 감사원 모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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