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청와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 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물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 온갖 위헌적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미 무법적인 세력이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느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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