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주도 개헌, 자기 면죄부 규정 끼워 넣을 것"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후 03:44

한동훈 무소속 의원. 2026.8.11 © 뉴스1 김도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의 근거로 '국민 수용성'을 든 데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이기도 하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개헌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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