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2차 종합특검팀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소속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폐업정리 기소대방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이들 4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정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률 65%를 자랑하는 종합특검답게, 혐의 입증이나 법리적 검토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망신주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해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저질렀나. 기소된 의원들은 오히려 폭력 충돌이 없도록 현장에서 자제시킨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야당 탄압의 흉기를 자처했던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를 포기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도그마에 빠져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민주당이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정치특검의 기소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특검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무책임한 정치기소 남발, 그 책임은 결국 특검을 야당탄압 공포정치의 도구로 이용해 온 이재명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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