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이라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리고 결과를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가 좌절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인 사회”라고 했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만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며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거고,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전환 방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 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직접 마주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기존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체감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 구조를 청년 관점의 ‘체감형·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정책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총괄 기능 신설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정책 체계화 △청년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청년의 언어와 채널을 활용한 소통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이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잇달아 직접 챙기는 점도 눈에 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AI·창업·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200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된 문제의식과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