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다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도입 가능성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개헌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임기를 줄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나 의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에 분산하자는 주장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헌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개헌 원칙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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