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참석해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뉴스1에 골프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저의 오랜 신념"이라며 "이번에 저와 이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논의 방향으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선언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여야 합의 추진 △대통령 임기 단축 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여야 정치인들 모두 진영 대결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절감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그 질곡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나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께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므로,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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