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사고 3건 중 2건 이상이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기관 수는 164곳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7배 폭증한 수치다.

상당수 사고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이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139건 중 업무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유출은 1건이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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