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9~20일 왕이 방한 최종 조율…한한령 해제 등 진전 이룰까
한중 양국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19~20일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왕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한 직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6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 왕 부장에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오세훈 20일 회동…용산공원·그린벨트 등 서울 주택공급 해법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서울 도심 내 공급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훼손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녹지 보존과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무게를 두기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수단을 놓고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고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산업장관, 美서 대미투자 막판 조율…통상본부장 공백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에서 한미 간 대미 투자 이행과 통상 현안을 막판 조율한다. 당초 예정에 없던 방미로, 8월 말~9월 초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실무 협상에서 다양한 쟁점이 나오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행보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하면서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조사 결과와 추가 관세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질로 통상교섭 수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비관세·FTA 분야는 차관보가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미,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실시
17~27일 한미는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한다. 한국군 1만8000여 명이 참가하는 예년 수준의 규모로, 지휘소연습(CPX)과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 14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이 진행된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11개국에서도 70여 명이 참가한다. 훈련을 '침략전쟁 시연'으로 규정하고 지난 6일과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훈련 개시일인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의 훈련 중단 선언으로 UFG·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줄줄이 중단됐던 '8년 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유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이번 UFS의 남은 일정이나 향후 연합연습이 조정될지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연합훈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與, 국회법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는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료시키면서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도 시도할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비롯해 공공주택법(공공택지 신속 공급),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패트법은 물론 여권의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 시도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일을 포함한 여야 협의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개인투자자, 5일간 모의거래 의무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5일간의 모의 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 거래에 참여하고, 매 거래일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모의 거래를 마친 뒤에는 발급받은 이수 인증 정보를 거래 증권사에 등록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항소심, 21일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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