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전당대회가 김민석 지도부 출범으로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를 넘어 국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됐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부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과 경찰 개혁, 3대 메가특구 관련 법안까지 여권이 추진해 온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다.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당시 의총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실수요자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향후 당내 이견은 물론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세 부담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지도부를 이끌 김민석 신임 당대표도 전대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디테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어느 수준의 절충안을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전대 정견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개혁의 첫걸음으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지역구가 신경 쓰이는 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세제개편안은 의미 있는 민생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주장해 당 지도부 내 의견 조율도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과제다.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이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권익강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 의총 이후 TF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의원들의 일정 등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 전까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보완할 추가 입법안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지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 개혁 이어 '경찰 개혁'…메가특구법 조율도 과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권한 통제와 견제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유착한 이른바 '향찰'과 수사 역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의 내부 통제와 감찰 시스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 방향이 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경우 당론으로 추진될 여지도 있다.

김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이제 경찰개혁"이라며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수사 권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거론했던 만큼 경찰 개혁이 새 지도부의 주요 개혁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처리도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 조성 구상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추진 방향에 포함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예외 적용을 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용 예외 대상을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민주당으로선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범위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대표 체제 지도부는 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오는 19일 부산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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