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끝끝내 밀어붙인다. 또 폭력적인 입법 강행”이라며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불도저식 선전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일대의 공원·녹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 개발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서울시민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심의 백년대계와 서울시민의 뜻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도시와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미래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닥치고 공사’, 이른바 ‘닥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오직 본인들의 뼈아픈 부동산 정책 과오를, 애먼 용산공원을 졸속으로 밀어버리는 방식, 닥치고 공사, ‘닥공’으로 덮고 지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나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주거 공급은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 과제”라면서도 “그 해법이 백 년을 내다보고 지켜온 도심 속 핵심 생태 녹지를 허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청년 주거 지원’과 ‘도심 녹지 보존’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청년의 안정적 주거권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라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심 녹지를 보존하면서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치권과 서울시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용산공원 활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