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1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18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했다며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겼던 '관행'이 왜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를, 임기 만료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여권은 조 대법관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임명제청을 한 데 대해 "209일간 제청을 미루더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마저 패싱했다.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