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청년주택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여야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공원의 상징성과 녹지 보전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은 “지난 4월 용산공원특별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 법은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미군 반환 부지가 국가 공원이 돼야 한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였다”며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돼 온 외국 군대 주둔지를 국가 공원이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자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해 용산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 정부는 청년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미애 위원도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그들이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오염 정화 특별법 개정부터 거쳐야 하는 공원은 착공 시기도 장담하기 어렵기에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재 위원 역시 “시민들은 삶의 질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 것에 반대하고 사라진 녹지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남근 위원은 “유럽이나 미국 대도시를 보면 부담할 수 있는(Affordable) 주택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국토부도 청년들에게 이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은 자꾸 정부 정책이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며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진 못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봤느냐”며 “오 시장이 반기 들었다고 미리 짐작하고 대응하지 말라. 내일 만나서 잘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일영 위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건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가 관련된 복합시설조성지구고 지금 용산 어린이정원하고는 다른 것”이라며 “많은 분께 혼선이 있으실 거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인철 위원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사유지,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왕실 소유, 용산공원은 국유지”라며 “용산공원은 공원화에서 관리비까지 매년 드는 돈을 국가에서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가 아닌 일부, 그것도 녹지가 아닌 공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건데 국가 돈을 들여 보전하라는 건 지방과 서울을 비교하면 상당히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