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는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치"라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몰이"를 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서면 제청을 넣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거론했다.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무시하고 싸워 보자는 것이냐.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 똥차 하나 끼워서 꿰맞추기 위해 1대1로 (임명제청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대법원장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보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부는 사과와 반성은 없느냐"며 "제청을 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고 공은 다 국회나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고 말하기엔 너무 사태가 커져 버렸다. 사법부 구성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어제 제청 건을 떠나 대법원은 209일의 공백 상태를 맞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 부분은 국민에게 사죄를 드린다. 오랜 기간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송구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허물려고 한다면서 맞대응했다.

곽규택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며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거나, 안 된다고 요구한 경우 헌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왜 (임명제청이) 지연됐는지 국민이 다 안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물어본다고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또 그는 "(법원) 여러분을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인사 관련이라 제대로 얘기 못 한다'고 어물쩍 넘어오는 동안 그게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부 독립 허물어지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후보) 협의가 안 돼 대면 제청하려고 청와대에다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안 잡아줘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노 처장은 "그 면담 일정 협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제가) 얘기했다"고 인정했다.

같은당 김민전 의원은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통과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