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여의도연구원 주최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임이자 정책위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이 악화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가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죄 지우기’에 국정 역량을 쏟았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주택 대출을 규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대출을 막았다”며 “아파트는 안 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지원하는 정책을 청년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을 두고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현금을 풀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더 커졌다”며 “버티면 적자이고 문을 닫으면 빚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고집하다 일자리 절벽을 자초했다”며 “대기업 채용이 줄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을 국익 외교의 중심에 세우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노동·외교·안보 전반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도한 규제와 세제정책으로 자본시장과 서민경제가 위축됐으며 노란봉투법 등 친노조 입법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값은 치솟고 지방은 미분양으로 신음하는데 정부는 대출부터 틀어막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주택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식 임명 이후 첫 일정으로 토론회를 선택했다며 당을 정책 중심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실정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진 국가 정책의 나침반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맞서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 정책위의장은“말이 아닌 정책,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