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8월 20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정책, 與 서울을 버렸나 싶을 정도
부동산 세제 너무 복잡…컨설턴트 생길 것
현금부자만 집 사는 시장 만들면 안 돼
거래세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늘려야

용산공원 주택 개발, 이재명 정부 패착
오세훈 시장 노리고 정치 이슈화시켰다

시작한 한미 훈련 중단, 매우 거친 메시지
외교장관·주미대사 모두 경질 대상
'이재명 정부 누구 편?' 美 기류 심상찮았다
기조 재점검해야…'이길 수 없는 싸움 그만'

개헌 정쟁 초래한 건 이재명 대통령
'단임 선언' 안 하면 국힘 의원들도 부담
하루라도 더 있을 생각 없다 밝혀야

중진의 장동혁 쇄신요구, 아름답지 않아
선배들이 새내기 대표 훈계하는 그림

김민석 신임 대표 향해…"정치 복원해 달라"
'큰 정치인'인지 협치 능력으로 판가름 날 것


▷신성철: 부동산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최근 서울의 공급 병목이라든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인정하고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는데요. 의원님 지역구도 아마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요즘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이 어떻습니까?

▶조정훈: 예 뭐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서울 마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뒤로 지역은 민주당이 서울을 버렸구나 (버렸구나) 민주당이 마포를 버렸구나. 어젠가 지난 주말에 이제 이제 미용실을 가서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이 내가 20년 민주당 그래도. 그래도 민주당. 이제는 보냈다. 이제는 보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가 있는 줄 모르시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으로서 흐뭇한 건 흐뭇한 거지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부동산과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소위 OECD 제대로 된 국가 중에 할 정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이재명 정부의 최근 발표가 아마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지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은 다 선의로 내놓는 거죠. 그런데 청년층의 반발이 특히 좀 심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비(非)아파트 우대 정책이라든지 뭐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이라든지. 정책을 내놓는 쪽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해 보자 이런 뜻에서 내놓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인데요. 이런 괴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조정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정치가 늙은 거죠. (늙었다) 민주당 정치는 늙었죠. 그래서 청년들과 공감대의 형성에 실패한 거죠. 저는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뭐 버스하우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폐버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거친 반발을 일으키는가 이건 공감대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까지, (메신저) 문제다. 민주당 정치는 늙었다. 민주당 정치를 두고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 집권당과 저 정치인들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민주당 핵심 당원 빼고는 없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경쟁하는 당이 비판을 받으니까 한편으론 흐뭇하면서도 이제 전체적인 국민을 생각했을 때는 좀 씁쓸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정책이 잘못됐어도 대안은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충청권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청년층한테 수도권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정훈: 그렇죠. 민주당이었나요? 정부였나요? 이제 집은 사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 말에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집 한 채를 돈 주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저도 이제 50이 넘는 기성세대로서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 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주택 청약이라는 걸 신청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 뭐 매매 조건, 전매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딱지를 주고 팔면서 (그렇죠) 자산을 형성하던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뭐 뉴스1도 보면 딱지 거래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을 축적하고 지금의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올라간 세대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사치니 좋은 집 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걸로 만족하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못 해요. 저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짧은 비교적 짧은 인생이지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저 아파트의 저 호수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걸 내 인생에서. 근데 지금 더 화가 나는 게 집을 못 사게 하면서 대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하면 칭찬받고 빚내서 집 사면 나쁜 놈인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동의할 수 있는 청년이 없죠.

▷신성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마련해 주려면 대출이라도 좀 풀어줘야 될까요?

▶조정훈: 저는 뭐 인기 없는 발언일지 몰라도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 졸업해서 20대 후반에 나와서 2~3년 안에 강남에 집을 한 채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건 좀 비현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단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임대 구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 근처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살지만 전세 사기당하지 않고 임대로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모으면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대출이 막힌 거거든요. (막혀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5년 10년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한테 5년 10년은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는 시간을 늦춘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든지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우리만은 더 늦게 더 늦게 나중에 일단 임대로 살라는 정책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다가 이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도대체 회의를 한두 번 해 봤겠습니까? 회의를 한두 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뜨겁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 회의를 다 거치면서 발표할 때까지 이런 생각이 견제되지 않고 뚫어냈을까? 저는 살짝 아 이 사람들 정말 한마디로 민주당 정치 늙었다.

▷신성철: 늙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그 아까 이제 미용실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신 그 의원분들은 '큰일 났다' 뭐 이런 좀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뭔가 좀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될 거고 국민의힘도 이제 적극적인 또 의견을 좀 내셔야 할 텐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이 청년 대출 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됩니까?

▶조정훈: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도 시장이라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집도 상품이라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을 너덜너덜하게 관리하는 이 분야와 나라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너덜너덜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보셨을 텐데 자세히 저도 뭐 회계사 시험도 합격하고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두 마디 하는 사람인데 한참.

▷이상복: 복잡하죠.

▶조정훈: 한참 읽었고. 회계법인에서 임원을 하는 제 회계사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회계사들 세무사들 신났다' '이거는 다 응 이거는 전문 상담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함정이 너무 많다' 민주당이 교육 정책 개혁한다고 지금 입시 과정을 수백 개 만들어서 입시 컨설턴트 만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세제 컨설턴트가 생길 거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시장을 관리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 사고파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고파는 사람들이 이 단기 매매가 아니라 길게 소위 예측 가능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 또는 살고 있는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3년 뒤 5년 뒤 집값이 어떻게 될지 세제가 어떻게 될지 그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남편은 팔자, 아내는 버티자. 반대로 예측 가능하게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의 제약. 특히 뭐 대출 규제 이건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거거든요. 3억, 4억, 5억을 대출로 받을 사람에게 현금을 갖고 오라는 건 그냥 금지한 거거든요. 아니면 사금융 가라는 소리인데 아니면 부모님께 가서 유산을 미리 당겨 받아라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금 보유량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마포구 마포역에 있는 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능력을 현금 가진 사람만 접근하게 해주겠다는 시장은 시장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금융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금융 제도가 왜 있습니까? 미리 자신의 담보 능력을 대고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 빚진 걸 갚고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 대기업들 다 대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에게 뭐 기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평생 금융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집 살 때거든요. (그렇죠) 평생 금융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집 살 때입니다. 그 두 번째 뭐 아이들 학자금 대출 자동차 정도인데 이거랑 수준이 다른 거죠. 평생 금융 서비스 한 번 보는 게 집 살 때인데 지금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억울하죠. 민주당은 버린 거죠.

▷이상복: 지금 이제 부동산을 시장 또는 상품으로 좀 봐야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 집값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으로 알려진 거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목소리는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나 여러 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공급도 늘려야 되고 또 전월세 불안도 해소해야 되고 집값도 잡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여당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조정훈: 네. 그 주식 시장이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살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비싸도 삽니다. (그렇죠) 네네 내가 살 주식이 조금 있으면 떨어진다고 하면 팔죠. 집을 사람들이 왜 달려드는가 오늘 이 집이 내 평생 제일 싸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투자보다 이 집을 사면 뭐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안 가서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고 대부분의 집 한 채를 갖고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에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투자죠.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집값은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의 1년 반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을 때는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집값은 안정되겠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시그널은 결국은 공급입니다. 그 물량적인 공급이 주는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안정되겠다는 인식의 확산입니다. 실질적 공급보다도. 주식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식 지금 좋은데 앞으로 더 올라 그러면 그냥 사 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상복: 빚투라도 하는 거죠.

▶조정훈: 빚투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늘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를 늘려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어떤 상품이든 거래가 제한되면 희소해집니다. 그렇게 희소해지면 자신의 가치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즉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세제 정책은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거래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포에서는요 보지 않고 삽니다. 물건이 나왔잖아요. 일단 계약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희소해진 거죠. 그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고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정책은 이 두 가지 대응책을 만들어야죠. 어떻게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릴 테니 또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정부 시절에 다른 건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일이 많지만 집값만큼은 이 숫자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진짜 공급한다고 그러면 하는구나.

두 번째는 저희는 보유세의 일정 부분의 예측 가능한 상승은 찬성합니다만 거래세는 뭐 아주 상당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세 낮춰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이 앞으로 폭망하지도 않고 폭등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테니 알고 사실 분 사시고 파실 분 파십시오. 이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공급 대책을 두고서 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있어요. 지금 용산 개발, 용산공원 개발이 화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과 실효성 부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정훈: 용산공원을 잔디 한 풀 다 없애고 빼곡히 다지면 몇 채가 들어갈까요? 서울에 필요한 집에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용산공원조차도 집을 짓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관철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어제 그 국토부 장관이 뭐 공원 녹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 진짜 몇 채 안 됩니다. 상징적 메시지를 지금 원해서 용산공원 싸움을 시작한 건데요. 이건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패착이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거에 의원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건데 여권에선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 시장 본인도 공급을 중시해 왔으면서 정작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으니까 왜 반대하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심지어 임기 동안 공급 실적을 따져보면은 어 그렇게 오 시장의 실적이 좋지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 잇속 챙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이런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훈: 그렇죠?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을 이슈화 삼아서 던지고 싶은 정치의 메시지죠. 또 마침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공격인데요. 순수하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냐 제가 진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용산공원 잔디 다 팔아 하고 집 다 지으면 집값 떨어지는 거 확신하냐 그럼 나 찬성할 수 있다. 만약에 용산공원 다 지어서 집값 안 떨어지면 사퇴할 생각이 있냐. 왜냐하면 한 번 지은 집을 다시 공원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서울의 용산공원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 결정으로 얼마 안 남은 서울의 허파 녹지 아닙니까? 이런 결정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집값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용산공원에 지을 수 있는 몇천 세대에 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대상 단지 뭐 저희 마포만 해도요 그 조그마한 땅에 스무 몇 개 이상의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속도를 내줘서 빨리 올라오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몇 년 안에 집이 많이 공급되는구나 그러니 굳이 내가 이렇게 급하게 빚내서 나온 집 보지도 않고 사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집값은 잠정적으로 점차 내려갑니다.

▷신성철: 이재명 정부가 진짜 공급을 하고 싶으면 오 시장이 말하는 재정비를 좀 더 재정비에 무게를 둬야지 지금 용산공원 개발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는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조정훈: 그렇죠. 저는 용산공원을 들고 나왔다는 게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뜬금없다) 예 용산공원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서울시장 그다음에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었어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이걸 너무 정치화시킨다. 용산공원에 집을 지으면 서울시의 집값이 내려간다고 믿는 사람이 이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상복: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이제 서울 수도권 청년들이 원하는 서울 수도권에 뭔가 공급한다는 그게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조정훈: 그렇죠. 그 상징적 메시지를 낸다는 건데요.

▷이상복: 말씀하신 상징성.

▶조정훈: 예. 근데 그 상징 메시지를 내는 대가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 정치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속이 너무 뻔히 보이니.

▷이상복: 어제 주민들도 집회를 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사실 추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조정훈: 진짜로 주민들 데모하는 거 강제 해산하고 포크레인으로 용산공원 파내기 시작하면 정치적 입장에서야 저희한테 좋죠. 2028년 총선에 이거보다 좋은 화제가 없죠. 근데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복: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제 정치적인 거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여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뭐 거의 기정사실로 하는 약간 그런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 시장의 어떤 정치적 물론 이제 법원에 달린 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기류는 어떤가요?

▶조정훈: 국민의힘 기류는 오 시장이 재판에서 잘 소명해서 어렵게 당선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하는 게 뭐 당연한 길이고. 특히 서울에 있는 현역 의원 11명과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분도 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보궐 선거를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은 없고요. 법과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서울시 행정을 멈추게 하는 건 여든 야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지 지금부터 오세훈 시장은 뭐 이제 얼마 있으면 간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 지금 하는 거 다 뒤집을 거라는 식의 정치는 그야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이 중요한 잃어버린 1년을 또 서울에 비용을 청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뭐 재판 중인 이재명 정부도 이제 곧 끝날 거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비판하면서 또 서울시 보궐 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것도 논리 모순이다.

▷신성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궐 발생을 가정해서 약간 뭐 은근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조정훈: 은근히 준비하는 사람 뭐 물밑에서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물밑에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해볼 텐데요. 의원님 저기 한미의원연맹 간사 맡고 계시죠?

▶조정훈: 네 저희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신성철: 네네 지금 한미 연합훈련 이슈가 상당히 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지시로 사실상 훈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신들은 훈련 축소 배경으로 대미투자 약속 이행, 쿠팡 문제 등을 꼽던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관련 불만이 안보 정책에 반영될 거라는 미국 내 기류 같은 게 좀 감지가 됐었나요?

▶조정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애써서 경제와 안보는 다른 이슈다.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 을지훈련, 소위 UFS 을지훈련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성철: 어떻게 보면.

▶조정훈: 전례가 없었던,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서로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거를 끝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거친 메시지죠. 또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려면 뭐 한 몇 달 전부터 상의해서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자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시작하는 마당에 군인들 다 지금 뭐 군복을 입고 준비하고.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 정부는 좋든 나쁘든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의 기준 미국의 국익이죠. (그렇죠) 네 미국의 국익에 필요한 카드라면 다 쓰겠다는 건데 이게 새로운 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1기에도 그랬고 트럼프 2기에도 취임하자마자 트럼프의 모든 대외 또는 국내 정치는 미국의 이익 그렇죠 MAGA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걸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신성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원들하고 교류를 하실 때 뭐 그런 기류 같은 게 없었나요? 꼭 한미 훈련 축소는 아니더라도.

▶조정훈: 있었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 걱정하는. 그리고 뭐 이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다 언론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쿠팡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케이스가 된 거고 (그렇죠)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 근데 진짜로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표현은 미중 간의 중재자 역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싫어해요?) 네 지금 우리가 중국과 경쟁 중인데 너희가 나서서 중재하겠다고 하면 그럼 넌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재는 제3자가 하는 거지 우리 편이 하는 중재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쪽은 우리에게 한미 동맹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동맹이라는 특수관계로 계속 가져갈래, 아니면 건건이 계산하고 주고받는 일반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 갈래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훈: 네.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네 저희 보수 정당은 당연히 한미 관계는 한미 동맹에 근본한 특수관계로 남아야한다는고 이 가운데 이런 기반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것이 지금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복: 그 어젯밤에 물론 이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통상과 안보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1기 때부터 물론 이제 뭐 유지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고 이제 올해 만날 거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한 대목에서 상당히 우려가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에 알게 되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한미 불통 상황이 제가 보기에도 처음 있는 일이고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조정훈: 저는 이 정도면 외교 라인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 한미 주미 대사 다 경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이상복: 그러니까요. 57개라는 것도 처음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거죠.

▶조정훈: 그럼 핵 보유국과 대한민국 비핵보유국의 지금 안보의 불균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일반 국민처럼 청와대와 외교 라인과 안보 라인이 밤새 트럼프의 SNS 보고 알았다. 외교장관은 왜 있고 주미 대사는 왜 존재합니까? 그 많은 예산 왜 써서 워싱턴에 다 그렇게 많은 외교관들 보냅니까? 이건 경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점점 이렇게 악화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의 기조를 잡고 있는 우리 청와대 안보실 외교 라인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갖고 오는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외교와 안보라는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실리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또 다시 한 번 ㅜ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아마 9월 정기국회가 되면 대정부 질문이 있을 텐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고 강하게 질의하고 질타할 예정입니다.

▷이상복: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좀 이제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개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은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또 이제 야권에서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해라 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개헌을 또 하긴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뭐 87년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존재하는데 이 개헌과 관련된 논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조정훈: 개헌이라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 또는 사회 운영 체제 개헌이라는 게 꼭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헌 헌법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87년 이후에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인식은 다 있죠. 근데 이 개헌 논의를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1차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유부남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나랑 사귀자고 하는데 '나 이제 이혼할게.' 그럼 이제 '이혼하고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즉 '나는 법적으로 어차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나의 임기는 2025년 시작했으니까 2030년 몇 월 며칠이면 끝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라도 더 이 청와대에서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됐죠? 이제 개헌 논의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뭐라고 이제 빼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괜히 그 말을 왜 이렇게 아끼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 당의 의원들 한두 명 조용히 불러서 골프 치고 이러면서 소위 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에 저희 진영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성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추진을 전제로 했을 때는 뭐 다른 개헌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또는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24년 총선 또 계엄 탄핵 이후 여러 가지로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헌 논의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 자체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성철: 국민의힘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에 찬성하는 듯한. 그렇게 여겨진다.

▶조정훈: 그런 프레임 안에 빨려 들어간 듯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 프레임을 만든 그 장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헌 논의를 거침없이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상복: 네 그 국민의힘 얘기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도 그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걸로 일단은 좀 보이고요. 이른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지금 이제 장동혁 당대표를 향한 그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장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또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또 이제 역할을 하라는 그런 주문도 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윤리위원회 이후에 당내 분란이 더 심화할 수 있다. 또 이대로 가면 총선도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조정훈: 예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헛발질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뭐 숫자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지지율 보면 알 수 있어요. 반사 이익을 저희 국민의힘이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내부의 분열이겠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네끼리 싸우는 거 (그렇죠) 이건 뭐 이유 불문하고 다 싫어하십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하여튼 중도든 다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내부 노선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건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내부 노선 투쟁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1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 수백 명이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북한 공산당처럼 움직이겠습니까?

내부 노선이 다른 건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윤리위도 오늘의 판결 오늘 나온다면 판결 수위와 판결문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치우침이 없이 저 정도는 뭐 적절한 것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일 것 같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포함된 게 짙게 배어난다면 그 또한 반발을 살 수 있겠죠.

중진들이 만나서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 또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장 대표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 4선 5선 한 당대표한테 초선 의원들이 찾아가서 좀 당 좀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맞지 1.5선 된 어떻게 보면 새내기 당 대표한테 4선 5선 3선 선배들이 이렇게 마치 훈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림 자체는 좋지 않다. 그 뜻은 좋은 뜻이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서로 경쟁 붙이는 듯한 그런.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좋지 않고 저는 서울에서 정치하는 마포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지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에 꼭 기대하고 요청하는 건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중심으로 우리가 전선을 좀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 수도권에 있는 중도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정치에 기대하는 건 삶 그 자체죠. (그렇죠)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끔이라도 한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보여달라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면 가끔은 미숫가루가 자극적인 MSG 많이 친 음식보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 소신은 결국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에 표를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신성철: 이른바 쇄신파의 주장이 어떤지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지도부의 어떤 대여 투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힘을 실어줄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정훈: 전 뭐 그분들이 뭐 쇄신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분들이 쇄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거기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넓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스펙트럼을 다 인정하고 이것을 조율하는 지도 체제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한쪽으로 다 끌고 가다간 남아 있는 쪽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저는 지금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이 지나면 그땐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에 국회의원들도 없습니다. 다 지역구 가서 지역구 관리하고, 저 같은 마포 지역 의원들만 아마 방송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1년여 시간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우리 당이 청년들과 수도권 유권자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지도부가 하든 지도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당 얘기긴 한데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잖아요. 아무튼 그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노선을 밟고 정책을 추진하느냐도 국민의힘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전대 결과라든지 그 전대 과정에서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조정훈: 제가 이제 마포갑 국회의원이고 마포을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한동안 지역 행사에서 안 보였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나타나시겠죠? 살벌했다. 뭐 실탄 사격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내상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제 막 취임한 그 민주당 지도부에 저주를 퍼부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정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정치란 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견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인정하고 자꾸 아직도 이제 뭐 그쪽에서 저희는 내란 정당 프레임을 걸고 또 저희는 범죄자 정당 이래 버리면 대화 자체가 되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불편한 상황까지 오는 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정치의 복원을 하는데 우리 김민석 새 당 대표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덕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복: 그런데 김민석 대표도 이제 강성 지지층을 또 끌어안아야 되는 또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씨' 뭐 이렇게 발언하면서 상당히 세게 이렇게 나오던데요. 협치가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정훈: 그 지점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큰 정치인이냐 아니면 나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소위 많이 봐왔던 앞으로도 나올 그 부류의 정치인이냐가 결판이 나겠죠.

▷이상복: 아 일종의 시험대군요. 본인 개인으로서는.

▶조정훈: 선거 기간 동안은 이기려고 다 노력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그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어떤 당대표로 남느냐. 강성 지지자라 그러셨나요? 네 중요하죠. 활동성도 많고. 하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한테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현안부터 외교 현안까지 다양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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