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보조금 부정수급·전관유착 근절 논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전 09: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각각 보고한다. 세션별로 각 주제에 대한 보고가 끝난 뒤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직 부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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