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를 활용해 공금을 횡령하는 현실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적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던 중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 악용 수입·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 등 4개 주제를 놓고 관계기관장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금 이상거래 전수점검과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공금횡령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654명을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비리 대응 전담조직도 신설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수의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위법한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발주기관·조달기업·평가위원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실지조사를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합동 현장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재부가금을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해 보조금·공공조달·금융 등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와 수사권 보완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취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재취업 업체에 대한 패널티 확대, 제3자 감시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도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