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관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첫 고위당정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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