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나섰다. 김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점을 언급하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 총리, 청와대에서는 강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날 회의 안건을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으로 설명한 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또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러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주요 내용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진해서 국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내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정부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거처럼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