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체로 큰 흐름은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9월 1일 국무회의 때 보고하고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걸로 안다. 다가오는 주에 다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부가 최종 결론안 도출을 위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한 게 골자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이 달라지게 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앞으로 논의 흐름이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을 상한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며 ”확정 단계가 아니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순 없고 추후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는 ”굳이 말 안 해도 부동산 민심 여파가 있다는 건 정치인이 다 알고 정부도 몰라서는 안 된다“며 ”당이 민심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세대 이하는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도 주택 공급 문제와 맞물려 있다면서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발표한 이유“라며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면서 전월세를 보완하겠다는 걸 같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