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청년과 지방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성을 보고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등에 투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AI 3대강국 총력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지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관련 지원 등 다섯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해 반도체 관련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피지컬 AI 3대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할 방침이다. 또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지역을 확대한다. 또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 달착륙 관련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청년들이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한다.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지방주도성장에 집중한다. 또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로 피해를 입고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핵융합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간부 보수를 인상한다. 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홍근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복잡화되는 시점에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