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사건 등 경찰의 초동 대응과 치안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큰 권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은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