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통제 기구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의혹을 겨냥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며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휘 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어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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